2026.07.16 (목) 11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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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이종완 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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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샘법무사사무소 법무사김태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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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52-20 원베일리 B동 1층

도로명주소: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88 원베일리 B동 1층

대전광역시 구완동 법률사무소

질문과 답변
A 변제 기간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.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은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, 상속인들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.
A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세금 채무(국세, 지방세)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. 이 외에도 벌금, 과태료,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.
A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(추심), 가압류, 강제집행 등은 중단됩니다. 이 명령은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,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는 추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.
A 개인회생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닌 부양료 성격의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양육비 등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전액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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